구분 | 제조업 | 서비스업 | 건설업 | 기타 | 계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2020년 | 법적진단 | 9 | 1 | 0 | 2 | 12 |
자율진단 | 3 | 2 | 0 | 0 | 5 | |
2021년 | 법적진단 | 40 | 0 | 0 | 4 | 44 |
자율진단 | 7 | 0 | 0 | 2 | 9 | |
2022년 | 법적진단 | 43 | 7 | 1 | 3 | 54 |
자율진단 | 23 | 5 | 1 | 1 | 30 |
2. 종합진단 최소 진단일수 (단위:MD)
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및 [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]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도 및 사업장규모(근로자수)에 따른 진단일수 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견적금액 산출
제경비: 직접인건비의 110% ~ 120% 적용, 기술료: (직접인건비+제경비)의 20 ~ 40%적용
근로자수 | 고위험 | 중위험 | 저위험 |
---|---|---|---|
5인미만 | 6 | 5 | 4 |
5인이상 10인미만 | 7 | 6 | 5 |
10인이상 20인미만 | 11 | 7 | 6 |
20인이상 50인미만 | 15 | 11 | 7 |
50인이상 80인미만 | 25 | 20 | 15 |
80인이상 100인미만 | 30 | 25 | 20 |
100인이상 200인미만 | 40 | 30 | 25 |
200인이상 300인미만 | 50 | 40 | 30 |
300인 이상 | MD=50+(근로자수-50)/20 | MD=40+(근로자수-40)/30 | MD=30+(근로자수-30)/40 |
* 소수점 이하는 절상(예: 107.3 이면 108MD) |
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수 포함함.
명령진단은 최소진단일수를 준수(종합100%, 안전 보건분야 50%)하여야 하며.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수로 할 수 있다.
위험도 | 사업종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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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|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|
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[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]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.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. |
중위험 | 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| |
저위험 | 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[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]에서 정의하지 않는 업종 |
진단일수 | 10일이상 | 20일이상 | 30일이상 | 50일이상 | 100일이상 | 300일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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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등급 | 특급5일이상 | 특급10일이상 | 특급15일이상 | 기술사15일이상 | 기술사30일이상 | 기술사100일이상 |
진단일수에 따라 해당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. 기관평가 B등급(2021년)
공시금액 | 최소진단일수 | 수수료(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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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억 미만 | 5 | 250 |
20억 이상 120억 미만 | 10 | 500 |
120억 이상 800억 미만 | 15 | 750 |
800억 이상 1,500억 미만 | 30 | 1,500 |
1,500억 이상 2,200억 미만 | 50 | 2,500 |
2,200억 이상 2,900억 미만 | 70 | 3,500 |
2,900억이상 | 150 | 7,500 |
진단일수 | 5 이상 | 10 이상 | 15 이상 | 30 이상 | 50 이상 | 70 이상 | 150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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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등급 | 특급 3 이상 | 특급 3 이상 또는 7 이상 | 특급 5 이상 또는 10 이상 | 기술사 10 이상 | 기술사 15 이상 | 기술사 30 이상 | 기술사 50 이상 |
- 진단일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일수와 진단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요된 일수를 말한다.
공시금액 | 직접 인건비 | 내업 |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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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억 미만 | 특급기술자 2일 초급기술자 2일 |
특급기술자 1일 초급기술자 2일 |
5,000,000 |
20억 이상 120억 미만 | 특급기술자 4일 초급기술자 4일 |
특급기술자 4일 초급기술자 2일 |
7,000,000 |
120억 이상 800억 미만 | 기술사 4일 고급기술자 2일 초급기술자 3일 |
기술사 2일 고급기술자 2일 초급기술자 3일 |
9,000,000 |
800억 이상 1,500억 미만 | 기술사 7일 고급기술자 3일 초급기술자 7일 |
기술사 5일 고급기술자 2일 초급기술자 6일 |
10,000,000 |
1,500억 이상 2,200억 미만 | 기술사 8일 고급기술자 9일 중급기술자 10일 |
기술사 7일 고급기술자 8일 중급기술자 8일 |
14,000,000 |
[만원 단위 이하 절삭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