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진단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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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제9조

1 연구실 안전법 주요내용 및 과태료 사항

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」에(이하 “연구실 안전법”) 따라
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(이하 “점검 및 진단”) 미실시 할 경우 ″행정조치 등 과태료″가 부과될 수 있음
* 연구활동종사자 인원이 10명 미만 기관은 제외

(단위:만원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
정 기 점 검	법 제8조 1항	200	400	800
정밀안전진단	법 제9조 1항	500	1,000	1,500

2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시기

구 분	실 시 시 기	비 고
일 상 점 검	연구개발활동 시작하기 전 매일 1회	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제7조(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)
정 기 점 검	매년 1회 이상 실시
특별안전점검	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時

3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상

구 분	실 시 대 상	실 시 시 기
정밀안전진단	[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7호]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·실험실	2년마다 1회 이상
	[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] 유해인자 취급 연구·실험실
	[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] 독성가스 취급 연구·실험실

4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업무

5 연구실 안전환경 등급

등급	연구실 안전환경 상태
1	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
2	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,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
3	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
4	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
5	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

6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업무

7 점검 및 진단 진행순서

연구실 점검 및 진단 신청

전화, 팩스 및 이메일 진단 신청

수행범위 협의(분야, 연구실 수)

점검 및 진단 수행범위 계약 협의(현장방문 협의)

견적서 및 계약서 제출

견적서 및 계약서 고객에게 제공(이메일, 팩스)

계약 체결, 점검 및 진단 실시

계약, 안전관리 서류 검토, 점검 및 진단 실시(총평 실시)

보고서 제출/ 사후관리 서비스

점검 및 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/ 기술서비스 지속 제공

산업안전진단협회

Industry Safety
Inspection Association

업무내용	확인사항	시간표
현황조사 (해당 서류에 한함)	- 안전관리현황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안전보건교육 및 전문교육 결과서 확인 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서 확인 연구실 책임자 지정서 확인 안전관리비 예산 및 사용 내역서 확인 주요 기계·기구 목록(법적 관리대상 위주)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확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확인 위험분석 및 위험성평가 보고서 확인 사고기록 보고서 확인 실태조사 입력 결과서 확인 기타 안전관계 서류 확인	09:30 ~ 10:30
현장진단 (해당 분야에 한함)	- 연구실 설치·운영 상황 확인 주요 구조부 확인 실험대·실험선반 확인 안전장비 확인 안전설비 확인 주요 기자재·설비 확인	10:30 ~ 15:30 (실별 20분 내외)
현장진단 (해당 분야에 한함)	- 분야별 진단 : 주요 진단내용 참고	10:30 ~ 15:30 (실별 20분 내외)
총 평	- 진단 결과 설명 및 보고서 작성 협의	15:30 ~ 16:00

진단분야	주요 진단내용	비 고
일반안전	일상점검 실시, 정리정돈, 규정, 비상대응, 안전설비, 위험분석 실시 상황 등	「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」 별표3 정기점검 실시내용에 준하며 필요시 분야별 진단 장비 사용
기계안전	방호장치, 안전수칙, 안전검사, 안전장치 등
전기안전	분전반, 고용량기기, 전기배관, 충전부, 콘센트, 감전위험 등
화공안전	MSDS, 화공약품, 폐액, 세척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점검 등
소방안전	인화성물질, 소화기구, 출입구, 화재발신기, 피난기구 등
가스안전	가스용기, 인화성가스, 독성가스, 가스배관 등
산업위생안전	안전보건표지, 냉장고 시약, 보호구, 국소배기장치, 덕트, 조도 등
생물안전	생물안전표지, 유전자변형생물체, 의료폐기물, 동물사육시설, 병원체 등
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의 적정성	노출도 평가 선정 사유, 노출기준 초과여부, 개선대책, 서류보존 등	「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」 별표4 정밀안전진단 실시내용 중 해당 경우 진단·평가
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	취급 및 관리대장, 비치 및 교육 등
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	안전현황, 작성 유효성, 보고서 비치 및 관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