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진단협회

공정안전관리 PS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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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개요

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
※ 중대산업사고 : 유해ㆍ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, 화재,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

2 대상

7개 업종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)

원유 정제처리업
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
질소질 비료 제조업
복합비료 제조업
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
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
*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

3 제출시기

유해ㆍ위험 설비의 설치, 이전,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: 착공일 30일 전

4 업무절차

5 용역대가

[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]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.

6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세부내용	과태료 금액(만원)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세부내용	1차	2차	3차 이상
법 제49조의 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 제3항 제2호	-	300	600	1,000
법 제49조의 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 제4항 제3호	-	50	250	500
법 제49조의 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 제3항 제2호	-	100	250	500
법 제49조의 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 제5항 제11호	-	30	150	300
법 제49조의 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 제3항 제2호	사업주(내용위반 1건당)	10	20	30
법 제49조의 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 제3항 제2호	근로자(내용위반 1건당)	5	10	15